재난 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내용 정리

 

6월 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8월 말, 9월 말쯤이면 전 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전 국민 재난 위로금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연초에 대통령이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일정하게 안정된다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도 있으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추석 전까지는 집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안겠느냐"며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급 규모와 방식에 관련해서는
"아직 규모와 방식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의 범위다 있다"면서
"1차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리하여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당 입장은 1인 기준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다시 논의 본격화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급물살을 탈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힘들어지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정지와 제한 때문에 소득 급감이 나온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층만 여러 차례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으며 1차에서 4차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너무나도 미미한 지원금에 정부가 원하는 경제활성화는 별로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제는 활성화가 되었지만 정작 일상의 체감 경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없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불가피한 진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의 논의가 지금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는 이유가
올해 우리나라의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이 활황 되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소비를 회복시키며,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의 인터뷰 내용처럼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로는 
이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까지는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전처럼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다고는 논의와 지급금도 개인별 3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좀 더 빠른 논의를 거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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