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증상에 대한 보상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의 수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이상 증상에 대한 피해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일반 독감으로 사망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지만 백신 접종의 두려움은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도 적절히 않으며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망했는지의 관련 여부도 신속하게 증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초반에는 많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브리핑 보도

 

이에 관련해 지난 18일에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권준욱 중앙 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8일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 본부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 중 353건 보상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2부 본부장은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도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해 금액 제한 없이 보상하며,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 2부 본부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마치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의 뉴스를 우린 매일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해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제 기억으로는 사망했던 사람의 딸이 국민청원에 올려 언론에 노출되어 대통령이 직접 보상문제에 대해 이야기 함으로써 긴급 지원했다는 뉴스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3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걱정이 됩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정말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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