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보상 문제

 

 

지난주 광주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다가 무리한 철거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역은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이며 재개발을 위해 낡은 건물을 철거하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덮쳤던 참사입니다.

재개발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며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청을 주어 한솔과 다원이앤씨 에서 철거를 맡기로 했지만 이들 회사는 또다시 백솔 건설에 하청을 주어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전직 조폭이라는 소식도 있었으며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과정에 배후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으로 도피를 하여 당국에서 인터폴에 요청하여 체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들의 보상문제와 지원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 지원반을 운영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장례비용 전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와 달리 2년 전에 일어난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의 보상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피해자들의 보상이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동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유족·부상자들을 중재 및 협의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이들은 오는 19일 피해 유족·부상자 대표와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앞으로 보상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광주 동구는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 등에 대해서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지원을 약속

노형욱 장관은 지난 15일 중앙사고 수습본부 4차 회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 지원반 운영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보상 협의에 대해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끝나야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사와 유사한 사례인 지난 2019년 7월 4일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의 피해 보상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원동 사건은 철거업체 현장소장과 감리 책임자 등이 지난해 항소심을 통해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보상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험금이 예상 손해금액을 초과해 변제공탁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